미국 내 전기차 생산 등을 강화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이어 미국 내 제조업·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과 로 카나 민주당 하원의원이 공동명의로 13일(현지시간) 미국 내 제조업과 공급망을 강화하는데 연방정부의 지원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 개발 전략과 협력 법안 2022’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원자재 수급 등의 문제와 관련해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들이 실행에 옮겨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미국 교통부·국방부·노동부·농무부·무역대표부(USTR)·상무부·에너지부·재무부·중소기업청·국가정보국(DNI)·연방준비제도 관계자들이 미국의 제조업과 국가안보의 성장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공급망의 약점을 파악해 보완하게 하는 강제 조항을 담고 있다.
법안엔 해당 기관의 기관장들이 민간투자 유치, 연방자금 지원 등 미국 경제개발에 필요한 방안들을 보완해나갈 수 있는 주기적으로 제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산업망을 강화하고 투자 유치를 확대해간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법안의 의회 통과 여부에 대해선 물음표가 달린다. WSJ는 이번 법안에 적극 서명한 의원들이 없어 의회 통과가 불투명해 보인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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